안녕하세요, 마포 공덕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입니다.
창업 5년이 지나 청년창업감면이 끝난 사장님, 처음부터 창업감면 요건이 안 됐던 사장님이 상담에서 자주 물으십니다. "이제 받을 수 있는 감면은 없나요?" 이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제도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입니다. 기간 제한 없이 매년 받을 수 있는데도 신고서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어떤 업종이 받을 수 있을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감면 업종을 하나하나 나열해 두었습니다. 목록에 있는 업종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장님들이 많이 하시는 업종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구분 | 해당 업종 예시 |
|---|---|
| 감면 대상 |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출판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정보서비스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물류산업, 연구개발업 |
| 조건부 대상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요양급여 비율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직업기술 분야 학원 |
| 목록에 없음 | 음식점업, 미용업, 일반 교습학원, 부동산임대업 등 |
음식점과 미용실은 목록에 없어서 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온라인 쇼핑몰(소매업), 디자인 스튜디오, 개발사처럼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는 업종이 꽤 있습니다. 판단은 실제로 하는 사업과 사업자등록의 업종코드를 함께 보고 합니다.
감면율은 기업 규모와 지역으로 정해집니다
감면율은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수도권 안인지 밖인지, 그리고 도소매·의료업인지입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가운데 업종별 매출액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합니다.
| 기업 규모 | 업종 | 수도권 | 수도권 밖 |
|---|---|---|---|
| 소기업 | 도소매업·의료업 | 10% | 10% |
| 소기업 | 그 밖의 감면 업종 | 20% | 30% |
| 중기업 | 도소매업·의료업 | 없음 | 5% |
| 중기업 | 그 밖의 감면 업종 | 없음(일반 서적 출판업만 10%) | 15%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은 위 비율의 절반이 적용됩니다.
마포에서 개발사를 하는 소기업이라면 20%,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10%입니다. 감면 대상 세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입니다.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인 수도권 소기업 제조업체라면 매년 200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같은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며,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감면율에 110%를 곱해 줍니다. 20%라면 22%가 되는 식입니다.
한도와 적용 기한,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감면액 한도는 연 1억 원입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줄었다면 줄어든 1명당 500만 원씩 한도가 깎입니다. 직원을 크게 줄인 해에는 감면액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용 기한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원래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였는데,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6년 귀속분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감면·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수 없고, 통합투자세액공제와도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창업감면을 받는 5년 동안은 보통 창업감면이 유리하고, 청년창업 세액감면 기간이 끝나는 해부터 이 감면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법에서 중복 배제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이 감면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늘린 해라면 두 제도를 같이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지만, 최저한세는 적용되므로 실제 감면액은 계산해 봐야 정확히 나옵니다.
실제 있었던 일: 3년 동안 비어 있던 감면란
마포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세무사무소를 옮기려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니 감면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업종은 실내 디자인으로 전문디자인업에 해당했고, 매출 규모로 보면 소기업이었습니다. 지난 3개 연도에 수도권 소기업 감면율 20%를 적용해 경정청구를 진행했고, 세 해를 합쳐 수백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기장을 맡은 뒤로는 매년 5월 신고 때 감면과 고용 관련 공제를 함께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감면은 세무서에서 알아서 적용해 주나요?" 아닙니다.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내야 반영됩니다. 신청하지 않았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인 본점은 마포인데 공장은 지방에 있습니다." 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모든 사업장을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지방 공장 소득에도 수도권 감면율이 적용되니, 감면율 차이까지 따져서 본점 위치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매와 제조를 같이 하는데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업종별로 소득을 나눠서 각각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장부에서 매출과 비용을 업종별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구분이 안 되면 감면액을 계산하기 어렵고,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장을 맡기면 감면 검토도 매년 해 주시나요?" 네. 주환세무회계는 매년 신고 전에 업종, 소기업 여부, 상시근로자 수 변동을 확인하고 창업감면, 고용 관련 공제와 비교한 뒤 유리한 쪽으로 신청합니다. 이전에 빠진 연도가 있으면 경정청구도 같이 검토합니다.
이번 달 확인할 세 가지
-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감면 업종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 최근 신고서의 세액감면란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들어가 있는지 보세요.
- 올해 상시근로자 수가 작년보다 줄었는지 확인하세요. 한도 계산이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세무기장,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감면은 요건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업종별 소득 구분과 상시근로자 수 관리가 장부에 반영돼 있어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환세무회계는 대표세무사가 거래처를 직접 방문해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매년 감면과 공제를 비교해 신고합니다. 기장 재계약률 93%, 이탈률 0.1% 미만은 이런 꼼꼼함에 대한 거래처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기장료는 월 12만 원부터이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기장 대리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주환세무회계 안효원 세무사 · 02-3775-3110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8길 9 영명빌딩 404호(공덕역 4번 출구)